신비롭고 새로운 세상

안녕하세요 책읽는회계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각종 지원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므로 유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1. 국조법상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용역거래 손금 인정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안녕하세요 책읽는회계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가지 심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가지 쟁점이 있는데, 한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쟁점은 국외 대여금에 대한 익금산입을 적용할 때의 정상가격은 국내 인정이자율이 아닌 정상가격이자율로 한다는 것이며, 두번째 쟁점은 해외 광구 투자시의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해외자회사 자금지원시 세법상 유의할 심판례 조심2014서1303, 2016.03.16 [제목]당초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인정이자 익금산입 하였으나, ○○○.출자의 증가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통지를 함으로써 사실상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산정근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안녕하세요 책읽는회계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부동산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이렇게 세단계로 나누어 납세의무가 주어집니다. 1. 부동산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 (취득세, 인지세)_ 1단계 부동산 세금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도 포함됩니다. 만약 60일을 넘기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부동산 취득시에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상 취득세 신고를 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세율은 몇 %일까요? 취득세 ..

안녕하세요 책읽는회계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고급 막걸리의 대표주자, 막걸리계의 샴페인 일명 막페인이라고도 불리는 복순도가 손막걸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복순도가 손막걸리의 맛 이보다 맛있는 막걸리는 없었습니다. 복순도가 손막걸리를 먹기 전까지 저는 느린마을 막걸리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허나, 복순도가 막걸리를 입에 대는 순간 제 인생 막걸리는 바뀌었습니다. 복순도가 막걸리는 길다란 호리병 모양의 플라스틱 병에 얌전히 들어있습니다. 여느 막걸리와 비슷하게 침전물은 아래에 가라앉아 있고, 그냥 겉보기에도 유난히 맑아 보입니다. 복순도가 막걸리를 열 때는 다른 막걸리와 다릅니다. 보통의 막걸리는 위아래가 잘 섞이도록 힘껏 흔들고, 탄산이 진정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복순도가 막걸리는 흔들지도 않았는..

안녕하세요 책읽는회계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타민B1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타민 B12란? 비타민B는 건강을 위한 필수 비타민입니다. 보통은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비타민B는 대부분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타민 B12는 비타민 B와는 다른 종류의 비타민인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B12는 엽산(비타민B9)의 체내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12는 DNA와 적혈구를 생성하고,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경 기능을 촉진시킵니다. 한편, 비타민B12는 동물성 제품에서만 섭취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육류 계란 갑각류 및 유제품 등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입니다. 2. 비타민 B12 결핍시 나타나는 증상 비타민 B12가..

안녕하세요 책읽는회계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사채권(상거래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사채권/상거래채권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돈 받을 권리를 가진 자는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왜 있을까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A라는 상인이 B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고, 100만원의 받을 돈(채권)이 생겼습니다. A라는 사람은 B에게 받을 돈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10여년의 시간이 흐른 후 A라는 사람은 자신이 적어둔 메모를 들춰보다가 B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B에게 10여년전에 받을 돈 100만원에 이자까지 ..

안녕하세요 책읽는회계사입니다. 국부론 쉽게 읽기 포스팅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1편 제5장 상품의 실질 가격 및 명목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장은 다소 길지만, 내용은 쉽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1편 제5장 상품의 실질 가격 및 명목 가격에 관하여 교환가치의 실질적 척도는 노동이다노동은 교환 가치의 실질적 척도입니다. 즉, 분업이 철저하게 일어나는 경우, 한 인간이 자신의 만족시킬 수 있는 향유물은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서 얻어오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는 곧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노동의 양, 즉, 자기가 구매할 수 있는 노동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부유한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모든 상품의 교환 가치의 실질적 척도입니다. 모든 물품의 실질 가격은 그것을..

제1편 제4장 화폐의 기원 및 사용에 관하여 분업이 확립되면 모든 사람은 교환에 의하여 생활해 갑니다. 그런데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교환하고자 하는 물건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생산물과 교환하기를 거부할만한 어떤 상품을 항상 일정수준을 보유하고 있어야 물물교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축, 소금, 조개껍데기, 대구, 담배, 설탕, 가죽, 못 등이 상업과 교환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모든 국가에서는 마침내 금속류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금속은 잘 보존되고, 부패하지 않으며, 분할하기 어렵고, 용해에 의해 재결합이 가능합니다. 즉, 내구성이 좋습니다. 철, 동, 금, 은 등의 금속은 별도의 가공이 없이 막대기형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매 번의 저..

국부론의 구성 및 목차 안녕하세요 책읽는회계사입니다. 서점에서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읽지 않은 책 1위가 아마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부론을 쉽게 읽었으면 하는 생각에 본 포스트를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방대한 내용 중 핵심만을 간추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포스팅은 국부론의 목차입니다. 제1편 노동생산력의 원인에 관하여, 그리고 그 생산물이 인민의 여러 계급 가운데에서 자연적으로 분배되는 질서에 관하여 • 제1장 분업에 관하여 • 제2장 분업을 일으키는 원리에 관하여 • 제3장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것 • 제4장 화폐의 기원 및 사용에 관하여 • 제5장 상품의 실질 가격 및 명목 가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책읽는회계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茶)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는 품종, 원산지, 잎의 발육정도, 발효방법, 가공방법 등에 따라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보통은 발효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차는 발효가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 불발효차, 반발효차, 발효차로 구분됩니다. 불발효차의 대표주자는 녹차(Green Tea)이고, 반발효차는 우롱차, 백차 등이 있으며, 발효차에는 홍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3종류의 차는 일반 발효 방식에 따른 구분입니다. 즉, 찻잎 그대로를 산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녹차를 열로 찻잎의 효소를 죽이고 다른 유익한 효소를 투입시켜 발효시키는 후발효차가 있습니다. 후발효차의 대표적인 차는 보이차입니다. 1. 불발효차의 대표 "녹차" 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