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상거래채권) 소멸시효의 종류 및 적용방법

안녕하세요 책읽는회계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사채권(상거래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사채권/상거래채권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돈 받을 권리를 가진 자는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왜 있을까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A라는 상인이 B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고, 100만원의 받을 돈(채권)이 생겼습니다. A라는 사람은 B에게 받을 돈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10여년의 시간이 흐른 후 A라는 사람은 자신이 적어둔 메모를 들춰보다가 B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B에게 10여년전에 받을 돈 100만원에 이자까지 붙여서 빨리 내놓으라고 윽박지릅니다. B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적,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것 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과 상법에서 다룹니다. 세법상으로 소멸시효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멸시효의 판단에 따라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달라지며, 잘못된 세무조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상사채권(상거래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가 5년인가

민법상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민법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4조)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이 민법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 받을 여지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소멸시효를 알 수 있는 것 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무조건 5년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제조업자인 A가 제품을 제조하고 거래처 B에게 팔았습니다. 이 때 발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요? 정답은 3년입니다.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대상에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가 포함되므로 상법상 단서규정의 영향을 받아 3년시효를 적용 받게 됩니다. 상법상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상행위의 전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소매업자의 상품 판매, 제조업자의 제품 판매가 5년이 아닌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하는 것 입니다.

3.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의 종류

그럼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대상에는 어떠한 채권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보시면, 웬만한 상사채권들 전부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규정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 3. 도급 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6.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 유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6번과 7번은 상인과 제조업자의 매출채권 또는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전부가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번의 경우에는 도급 받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대법86다카2549, 1987.06.23)되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법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권에는 개인서비스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그 밖의 5년 미만의 소멸시효 대상의 종류

민법 및 상법 외의 법에서 규정하는 소멸시효들 입니다. 많은 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통해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 마다 그 성격이 특이한 경우 꼼꼼히 법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이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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