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완벽정리

동업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동업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보통 동업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업하기 전 의기투합할 때는 동업을 통해 거대한 부를 축적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다 위기를 겪게 되고, 위기때 동업에 대한 갈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향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보편적이고, 이러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유의할 사항이 존재합니다. 

1. 동업의 개념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동업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자간의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 손익분배방법, 운영상 특약 등 동업체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면 특별히 문제될만한 건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자세히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아래 계약서의 기재내용이 동업계약서에 모두 포함되고 있는지만 확인해 보아도 동업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거의 다 지킨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의 기재내용>

(1) 동업하는 사업 목적 및 내용 ::동업하는 사업 목적 및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2) 동업체의 명칭 :: 동업체의 명칭은 동업체의 사업자이름이라 생각하면됩니다. 음식점이라면 음식점이름이 되겠죠.

(3) 동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동업자의 성명, 상호, 주소, 주민번호를 기입합니다.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란 주소를 말합니다. 음식점이라면 음식점 주소를 기입하면 됩니다. 

(5) 동업자별 출자(出資)방법 및 출자금액

    출자대상물 : 금전 그 밖의 재산인지, 노무인지 여부 :: 출자대상물이 금전 또는 재산인지, 노무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돈을 투자한 부분과 노무를 투자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자대상물이 금전 등일 경우 : 출자일, 출자금액, 어떤 식으로 출자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 :: 무엇인지 자세히 기입합니다. 재산을 출자했다면 무엇을 얼만큼 출자했는지 기입하여야 합니다. 

    출자일에 출자를 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 계약서를 작성하면 출자를 반드시 해야겠지요.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출자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대해서도 기입해야 합니다. 

(6) 동업자별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의 분배방법  :: 출자단계를 넘어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분배방법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사업으로 손해(채무)가 발생한 경우의 부담방법 :: 반대로 사업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계약서에 기입합니다. 

(7) 동업자의 지분(持分) 양도에 관한 사항

    지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 사업에 대한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 여부도 동업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분양도가 가능하다면 양도방법(통지기간, 통지방법 등 포함) 및 양도금액 :: 지분을 양도한다면 동업자에게 이러한 양도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몇 달전까지 통지해야하는지,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도 기술되어야 합니다. 

    지분양도 시의 손익분배 및 재산분배 등에 관한 사항 :: 마찬가지로 지분양도 시의 손익분배 및 재산분배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입해야 합니다. 

(8) 동업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해산 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분배방법 및 시기 :: 항상 사업은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산할 때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분배방법 및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해산 시 손해(채무)가 있는 경우의 부담방법 :: 사업이 망했다면 해산시 손해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전에 조율해놓는 것이 향후 문제의 소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9) 동업체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동업체를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 :: 동업체를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망, 손해의 축적 등 해산사유를 규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 :: 해산사유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동업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지요.

(10) 계약의 효력 발생일

(11) 그 외 특약사항

    위의 내용과는 별도로 동업자간에 규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 :: 상호간에 약간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의 특약사항을 지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관할법원 등에 관한 규정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계약을 하는 경우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조항이 기재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한 영업비밀유지조항을 위반해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 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3. 동업계약서 양식 및 샘플

동업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았다면 이제 동업계약서 양식 및 샘플을 구하면 됩니다. 

동업계약서 양식 및 샘플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의 이전 포스팅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06/10 - 동업계약서 양식 샘플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