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이란?? 쉽게 알아보자

도시재생사업이란?? 쉽게 알아보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시의 현주소

도시가 빠르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지표를 통해 전국 3,470개 읍,면,동을 분석한 결과 그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2,239개가 쇠퇴 진행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쇠퇴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의 대부분은 주거환경, 기초생활인프라, 재정자립도가 농어촌보다 열악한 수준입니다. 

2. 기존 정책의 한계

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환경은 개선했지만, 기존 주민의 주거 및 생활안정성을 저해했습니다.

국지적 주택재개발 중심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도시 기능 확충의 미흡했으며, 전면철거·수익성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공동체 파괴 등 사회적 분쟁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원주민 정착률을 보면 재개발 10%, 뉴타운 8~15%(‘08년, 서울연구원)에 불과했으며, ‘08년 주민간 민사소송 2,200건, ’10년 주민-지자체간 행정소송 331건이나 되면서 불필요한 송사가 야기되었습니다. 

3. 도시재생사업 추진방법

정부는 쇠퇴하는 도시의 활력제고를 위해 도시재생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3.06

지역의 활동을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법적 성격

지역의 창의를 존중하는 유연한 계획체제 마련 :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현장 중심의 협력적 운영체제 마련 :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 거버넌스 조직 마련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유형의 이원화 : 경제기반형 및 근린재생사업

도시재생 계획체계

지자체 장이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기본 구상)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실행계획) 수립합니다.

(전략계획)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기본전략을 구상하고 재생정책 및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전략계획수립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군수(광역시 내 군은 제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활성화계획) 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경제·사회·문화·물리적 사업 등을 종합한 실행계획 수립

활성화계획수립권자 : 전략계획수립권자 + 구청장, 광역시 내 군의 군수

전반적으로 지자체 장의 권한이 매우 강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재생 계획체계 유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합니다.

(도시경제기반형) 산단,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핵심시설 정비·개발과 연계하여 새로운 기능 부여 및 고용기반 창출

(근린재생형)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골목경제 살리기, 공동체 활성화 등 추진

유형 1 : 경제기반형 재생사업

4. 도시재생사업 지원수단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선도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프로세스

5. 도시재생사업 기대효과

도시재생으로 국민의 살림이 윤택해집니다.

저소득층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상태로 전환유도, 스스로 일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사회 도모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시행전 비경제활동인구가 54.1%, 실업자가 4.6%였으나, 시행이후 각각 21.0%, 2.5%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낙후지역의 취업자수 증가와 근로자의 임금소득 증대로 지방세수증가, 기초생활수급자 탈피계층 절반으로 감소 전망되며, 낙후지역에 도시재생사업추진시 정부의 복지수혜대상자 감소, 정부재정증대효과는 약 3조 8,284억원(‘16~’45)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생적 성장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협의체·마을기업 등 조직구축 및 사업시행 등을 통하여 자생적 역량 강화되며, 

주택관리협동조합 등 마을기업을 형성하여 집수리 사업 등 주민자력으로 해결 가능한 사업 발굴 및 시행됩니다. 노인 돌보미, 육아 품앗이 등 사회문화적 재생 프로그램을 주민 스스로 발굴, 이를 통해 지역의 복지를 도모하고 지역 현안으로 공동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