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의 입법절차, 대통령령이 만들어 지는 과정 : 완벽정리
시행령의 입법절차, 대통령령이 만들어 지는 과정 : 완벽정리우리나라 법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률은 국회가,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총리령은 총리가 만든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각 법률마다 만들어지는 절차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행령의 입법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을 국회의원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들지만, 법률에서 위임하는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법률은 정부가 입법발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주제는 국회의원의 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절차입니다. 1. 정부 입법절차 정부입법철자는 총 15단계로 구분할 수 있..
경제
2017. 3.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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