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조건 완벽정리: 최신판

신혼부부 특공 조건 완벽정리: 최신판

1. 신혼부부 특공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약시장에서의 특별공급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특별공급 제도는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의 33%이내를 공급하는데요, 각 분류마다 요건이 상이합니다. 그 중 특이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공에는 소득요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특공에는 없으나 신혼부부 특공에만 존재합니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신혼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 개정은 항상 그 이면을 봐야 합니다. 신혼부부들은 20~30대 부부로써 대부분 맞벌이를 하며, 소득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은 꿈도 꾸지 못할 지경입니다. 분양가가 최소 5억원이며, 대출 규제로 대출도 어렵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없다면 청약당첨은 꿈같은 이야기 입니다. 

입법자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청약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신혼부부들이 어떤 수로 몇억대의 집을 분양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 10년은 알뜰하게 모아야 가능하겠죠.  이렇게 서민들 위하는 척하면서 등처먹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양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어 아주 좋은 제도이죠. 돈은 잘 못벌어도 부모가 돈을 주면 되니까요.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신혼부부 특공 소득조건입니다. 일명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특별공급 절대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소득 기준액은 세전금액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120%까지 인정시 6,003,108원(세전/3인이하 가구), 130%까지 인정시 6,503,367원(세전/3인이하가구)입니다.  한마디로해서 연봉 4천만원 넘어가는 사람은 받지 말라는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취지입니다.  돈없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연봉 4천만원 넘으면 신혼부부 특공 소득 조건 안되는 것입니다. 반면, 돈은 못벌지만 부모한테 받은 재산이 좀 있으면 청약당첨되는 것이지요. 청약당첨해서 차익 1~2억 남기면서 웃고 있겠죠.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확대

신혼부부 특공은 조건이 확대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맞벌이 130%) 이내의 소득자에게 추가적으로 5%를 주게되는 것입니다. 주택가격 9억 이하 주택으로 제한조건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는 생생 내기에 불과합니다. 강남권 아니면 죄다 9억이하의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별공급 전체 물량을 늘림으로써 당첨확률을 높이는 전략인 셈입니다. 

정부정책 정말 맘에 들지 않습니다. 적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소득조건은 불필요합니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자는 집을 사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게 누굴 위한 정책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