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안되는데 안전한가요? :완벽정리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적용안되는데 안전한가요?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대상인가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특별법에 의해 설립 및 운영이 되는 법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마을금고가 예금자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과 이자 총액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것이지만,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자체 법령을 통해 금융기관 최초로 예금자 보호제도 법령을 명문화하였습니다. 

2.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법령 분석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서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새마을금고 회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결국, 중앙회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제72조의 3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새마을금고가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이렇게 쌓은 준비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상기 준비금에 따라 예금을 지급하지 못해 대위변제하게 될 경우 5천만원 한도로 지급되는 법률상 규정입니다. 

결국 새마을금고는 자기의 돈으로 예금자들에게 5천만원한도로 우선변제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3.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분석

(1)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제도는 1)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하고, 2)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며, 3)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입니다.

(2)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3)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만을 보호합니다.

4.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요약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료를 지급하고,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상품 처럼 손실에 대응하여 향후 금융기관이 예금지급을 못할 때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해줍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출자 공기업입니다. 결국 1인당 예금 5천만원까지는 정부에서 보장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새마을금고 스스로 일정 금액을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설정해놓는다는 것은 제3자가 예금을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금고법에서 5천만원까지 보장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급할 금액이 모자르면 사실상 보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자산상태는 무척 안정적이고, 현재 많은 금액의 준비금이 설정되어 있어 큰 걱정은 하실 필요없습니다. 그만큼 자산건전성이 좋다는 것이지요.

일반 예금과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명한 금융투자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