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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보증대상, 한도: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말해 깡통전세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일정의 보험료를 받으며,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금 반환을 해줍니다. 즉, 전세금 떼일 가능성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신청기한, 보증대상


전세보증보험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보증신청기한과 보증대상입니다. 구분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신청기한


자신이 전세 주택에 살고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이 전체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만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2년의 전세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하셔야 전세보증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보증대상


거의 모든 형태의 주거에 대해 보증이 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보증보험 보증대상입니다.

다만, 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보증한도, 보증조건


(1)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


전세보증보험은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선순위채권이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의미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보증조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은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이어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보다 낮아야 합니다. (주택가격이상으로의 보증은 당연히 안되겠죠)



3.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주택가격 선정기준


(1) 전세보증보험 주택가격 산정은?


전세보증보험 보험금과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을 먼저 계산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가격산정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 주택가격 산정>


  1) KB시세, 한국감정원 시세 중 하나를 선택 적용

  2)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 최근 매매 거래가액

  3) 공동주택 공시가격 x 150%

  4) 분양가격의 90%

  5) 전세목적물 소재지 주변 공인중개소 1곳으로부터 확인받은 해당 평형의 시세



<기타 주택가격 산정>


 연립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의 가격 산정 로직은 아래 선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 아파트 0.128%, 그외 주택 0.154% 

만약 전세 3억원의 아파트에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년간의 전세보증보험 금액은 300,000,000원 x 0.128% = 384,000원입니다. 즉, 약 40만원을 지급하면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100%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보증료 할인제도도 있습니다. LTV가 70~80% 인 경우 10% 할인, LTV가 60~70%인 경우 20% 할인, LTV가 60% 이하인 경우 3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LTV가 저정도로 낮은 경우에는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40%이상 빠지는 경우는 잘 없으니깐요.




5.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가입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포함 시중은행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받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5000, 신한은행 1544-8000, 국민은행 1599-9999, KEB하나은행 1599-1111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보증대상,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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