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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LH)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즉, LH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전세계약을 맺고, 좀더 저렴한 금액으로 재임대를 해주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입니다. 





2.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규모는?


이번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6,500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 85제곱미터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을 의미합니다. 


1)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 지원 가능합니다. 이 중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의미합니다.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입니다. 





3.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액은?


결국,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핵심포인트는 전세 12,000만원을 저리로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의 규모가 4천만원 이하일 때는 금리 1%로 대여해주며, 4천만원~6천만원까지는 1.5%를 지원해줍니다. 또한 6천만원 초과시에는 2%로 대여해줍니다.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매우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어린나이에 결혼해서 당장 살집이 없는 가구에게는 단비같은 제도일 수 있겠습니다.




4.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임대조건 산정 계산?


예를 들어봅시다. 


8천만원짜리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400만원, 월 임대료 13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8천만원이라는 당장의 목돈이 없어도 저렴하게 주거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40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했다고 해봅시다. 요즘 전세자금대출 이자율이 대략 3%입니다. 따라서 월 임대료는 약 (8,000만원 -400만원) x 3% = 19만원입니다.


결국 LH공사에서는 8천만원 기준으로 약 6만원가량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억2천만원을 기준으로는 약 8~9만원을 매달 주택 보조해준다고 보면되겠네요.


마치 전세보증금을 전체 다 마련해주는 듯 이야기하지만 알고보면 특별히 혜택도 없는 듯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이것 저것 정책은 만들어내긴 하지만 알고보면 별 실효성 없는 대책들입니다.




5.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임대 기간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보통의 전세계약이 2년으로 이루어지니 당연히 이 제도도 2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6.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혼인 7년이내이고,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들이 전세임대에 대상입니다.



세대별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2018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에 대해 살펴보면, 3인이하 가족은 350만원, 4인이하 가족은 409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LH) 핵심만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무조건 이득이긴 하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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